설악 케이블카, 산양에 치명적’ 전문가 경고

동물학자들 ‘오색-끝청, 주석식지 맞다’ 결론

문화재청 연구보고서, 케이블카 위험성 지적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KEI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양양군청 공무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오색케이블카가 산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와 함께 

과거 문화재청 역시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블카가 들어서도 야생동물 서식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던 

양양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동물행동학자들의 경고가 나왔다. 

김산하 박사를 비롯한 7명의 전문가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대상지역의 산양 서식 실태에 관한 동물행동학자들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고로 김산하 박사는 국내 최초의 야생영장류학자로, 현재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일수록 보수적인 해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멸종된다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진제공=녹색연합>

전문가들은 의견서를 통해 ‘오색-끝청 구간을 산양의 주석지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상지역에서 확인된 산양의 흔적, 어린 개체의 발견 등과 함께 정주성 포유류에서는 서식지와 번식지가 구별되지 않으며 

주서식지와 부서식지의 구분도 불분명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산양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일수록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서식지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인용된 외국 사례를 보면 케이블카 설치와 관광객 증가는 스트레스 증가, 서식지 상실, 개체군 변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 의견서는 지난 7월 문화재위원회의 오색 케이블카 심의에 맞춰 문화재위원회에 전달됐다. 

국립공원 핵심구역 생태계 훼손 

한편 같은 내용으로 문화재청이 산양 보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0년 문화재청이 진행한 천연기념물 지정 연구보고서는 산양의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개발에 의한 서식지 파괴 및 단절’을 지적하고 있으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도 ‘자연 훼손 및 인간의 과도한 간섭으로 산양의 분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산양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내 핵심구역 생태계의 훼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 산양의 서식에 위협요인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문화재청 연구보고서가 확인된 것이다. 

문화재청의 연구보고서는 

“설악산은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산양개체군의 39.9~60.3%가 서식하는 한반도 산양개체군의 핵심서식지”라며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장 큰 위협은 서식지의 파괴 및 감소, 그로 인한 서식지의 단절과 단편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법정보호 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적 영향을 미치지만 서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양군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해외 관광지역이나 국내 송전탑 주변에서 야생동물이 발견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사 전후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공사 후에도 발견됐다’는 단순주장만 내세웠기 때문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산양에게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양양군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며 

오히려 전문가들과 해외사례, 문화재청 연구보고서는 야생동물들의 서식환경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천연기념물인 설악산과 산양을 보전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는 8월24일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산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끝에, 

산양문제 추가조사와 보호대책 수립을 부대조건으로 부가해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된 공원계획변경을 가결했다”며 

“야생동물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전문위원회는 

케이블카 설치로 산양이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