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핑계로 곳간 채우려는 정부..年 3조6000억 더 걷는다

"정부 금연대책…담뱃세 1500원 올려

"2000원서 물러서…부담금 비율 조정
"문형표 복지 "2020년 20%대 목표"
"구멍난 세수 메우려고 간접세만 인상"
"애연가 반발…국회통과 진통 불가피

정부가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던 담뱃값을 150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가격을 올려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는 의도가 더 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담뱃값 인상은 곧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올리는 것이다.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보면 정부의 명분이 충분하지만 '우회 증세' 논란도 피할 수 없다.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 대신 담배나 술에 붙는 속칭 '죄악세'를 올리는 사실상의 증세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때문에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000원선까지 올리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금연대책과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흡연율은 심각하며 특히 청소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성인 평균과 비슷해 

조기사망 위험, 재정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비용 초래하고 있다"면서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현재 37.6%인 흡연율을 2020년에는 20%대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문 장관은 담뱃값을 4500원 선까지 인상해야 실질적인 금연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민 부담 가중과 증세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1500원 인상한 4000원선에서 정부 내 조율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싼 반면 흡연율은 1, 2위를 다투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유럽연합(EU) 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의 현재 담배가격(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2500원)이 가장 저렴했다.

 물가를 고려한 통계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더구나 담배가격 중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2% 정도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값(70%)을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가격 정책 이외에 담뱃갑에 흡연을 조장할 수 있는 각종 화려한 디자인이나 문구 삽입을 금지하고

대형 흡연 폐해 경고 그림 등을 넣은 '비가격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2500원 기준)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 안대로 1500원의 담뱃세금을 올릴 경우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다만 현행 비율대로 담배 세금 1500원이 배분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현행 14.2%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비율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 내 수차례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담뱃값을 1500원 올리면 담배 수요가 줄어도 연평균 3조6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