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의료 담배소송 속도 내는데 기재부는 불참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건강보험공단이 다음달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소송 액수를 정하는 회의에 기획재정부 대표가 불참하기로 하는 등

정부측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부처간 협의가 최대 과제로 남은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그간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소송 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담배 소송 상대와 범위, 액수 등에 대해서 총 6가지 시나리오를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중 어떤 시나리오가 채택되느냐에 따라 소송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부측 대표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재부는 회의를 앞두고 담배 소송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다 치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기재부와 안행부의 이사회 불참은 정부가 공단의 담배 소송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재부의 경우 KT&G의 전신인 공기업 담배인삼공사를 관할했던 부처로서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번 담배 소송에 대해 여전히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만약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패소한다면 

다시는 이 문제로 소송하기 어려워지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정부 부처의 압박이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소송에 적극적이다. 

건보공단이 믿는 것은 10년간 구축한 빅데이터. 건보공단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 770만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빅데이터가 구축된 만큼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한해 5만8천명에 달하고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국내 최초 공공기관의 담배 소송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금연 운동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공단은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난 직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약 보름가량 공모작업을 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어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지는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 담배 소송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만큼 

보다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원활한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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