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부끄러운 자화상… 하루 36명 자살

tkaudeotk 2018. 2. 13. 11:16
13년째 OECD 1위, 경제적 불평등과 낮은 사회통합 탓

정부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한 1월 23일, 서울 마포대교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써 있는 문구가 눈에 띈다. 신준희 연합뉴스 기자


한국에는 꼬리표처럼 항상 따라붙는 오명이 몇 가지 있다. 자살률도 그중 하나다. 
노인 빈곤율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살률은 악명 높다. 
200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놓친 적이 없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개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과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40분마다 1명이 자살로 생 마감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년에 1만3천92명이다.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인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는 25.6명에 달한다.
  자살은 주요 사망원인 5위로 교통사고 사망률(10.1명)의 2.5배에 이른다. 
특히 10대와 20대 청소년, 청년층 사망원인의 1위는 자살이다. 
자살 시도자는 자살 사망자의 10∼40배(청소년은 50∼150배)로 약 52만4천 명이나 될 정도로 많다.
  자살률은 연령에 비례하며 증가해, 특히 노인 자살률은 53.3명으로 전체 자살률의 2배 이상이다. 
60대 이후 자살률이 종전 연령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외국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이런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 자살률(12.1명)에 견줘 2.4배에 이른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011년 31.7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4년 27.3명, 2015년 26.5명,
2016년 25.6명 등으로 그나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위인 헝가리(19.4명), 3위권인 일본(17.6명) 등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자살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건강보험공단 자료(2014년)를 보면, 
자살한 당사자의 미래소득 감소분만 고려할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6조5천억 원이나 된다. 



자살 동기, 경제 문제가 23%

  우리나라 자살 원인으로는 개인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주로 꼽히지만,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소득 불평등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자살에 큰 영향을 끼친다. 
  경찰청의 2016년 자살 주요 동기 자료를 보면 
36.2%는 정신적 문제였지만, 경제 문제도 23.4%를 차지했다. 
신체 질병은 21.3%로 세 번째였다. 이어 가정 문제(8.9%), 
업무상의 문제(3.9%) 등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실업률과 상대적 빈곤율 등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서 자살률도 높아져 
1997년 외환위기와 2002년 카드대란,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자살률이 수직으로 상승한 후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점도 자살률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를 보면, 
1995년 이후 2015년까지 20년 동안 5년 주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통합 지수를 측정해보니,
한국은 5차례 모두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로 최하위를 못 벗어났다.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성별과 나이, 빈부에 따라 차별받고, 
사회 제도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뜻이다. 
나아가 시민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개인이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기 어려우며, 
사회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서한기 연합뉴스 IT의료과학부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