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만3000원!" 10년절친을 끊다

[담배의 경제학]담뱃값 인상폭 클수록 흡연율↓

…"8천원이면 끊겠다" 절반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한 이한수씨(34·가명). 하루에 1-2갑을 피우던 골초였던 이 씨는

 "결혼하려면 담배부터 끊으라"는 애인의 성화에 금연을 숱하게 시도했지만 작심삼일에 그쳤고, 자신의 의지부족만 탓해야 했다.

그런 이씨가 금연에 성공한 것은 호주로의 파견근무가 계기가 됐다. 

호주에서 담배 1갑은 보통 12달러. 1호주달러가 원화로 1100원 가량이니까 담배 1갑에 1만3000원이 넘는다.

2500원 정도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5배 비싸다. 담배 값이 부담스러워 자연스럽게 멀리하다 보니 저절로 금연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귀국한 이 씨는 다시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한국은 담배 값이 크게 부담이 안되더라고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새 담배에 손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담배 가격이 2500원으로 가장 싸다.

반면 흡연율은 2009년 기준으로 44.3%로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담배 공화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금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TV 속 흡연 장면을 없애고 흡연구역을 대폭 넓히는 등 금연 정책을 확대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도록 하고 '마일드' 등 흡연 오도문구를 금지시키고,

 담배 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카드는 거의 다 꺼냈지만 흡연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최고의 금연정책'이라는 담뱃값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방한한 마거릿 챈(Chan·65)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한국은 담뱃값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OECD 국가 중 담배 값이 매우 낮다.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줄어들까.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담뱃값을 마지막으로 인상했던 지난 2004년 57.8%였던 흡연률은 2005년 52.3%, 2006년 44.1%, 2007년 42.0%로 꾸준히 하락했다.

하지만 가격동결이 장기화되면서 흡연율은 2008년 47.7%로 다시 상승했고, 이후 40%의 벽을 좀처럼 허물지 못하고 있다.

담배값 인상이 금연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에서도 입증됐다.

 미국 '청소년 금연 캠페인' 조사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10% 올릴 때마다 성인 흡연율은 5%, 청소년 흡연율은 7% 떨어졌다.

프랑스 정부는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년 5%씩 담배 가격을 올렸고

이 동안 남성과 여성 흡연자가 각각 6.5%, 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담배 값이 유지될 경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내년에 담배 가격을 1000원 인상하면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38.8%로 낮아지고 2000원 인상하면 37.3%,

 6000원 인상하면 34.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광고 규제 등 강력한 비가격 정책을 가격 인상과 병행하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상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인 29%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흡연자들도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가격이 8000원 이상으로 오르면 담배를 끊겠다는 흡연자가 2명 중 1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과반수에 이르는 49.3%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금연에 가장 적당 하다고 응답한 담뱃값은 현 소비자가격(2500원)보다 5555.6원 비싼 8055.6원으로 응답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본부장은

"외국의 경우 담배가격이 1만 원 이상인 국가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낮다"며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8000원선으로 올려야 금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을 인상해 흡연율이 떨어질 경우 국민 건강증진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흡연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직간접적 경제비용이 8조9205억 원(보건복지부 추산)에 달하는데,

 금연이 확산되면 이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에 붙는 세금을 1갑당 1150∼1330원 인상해 2500원 하는 담배 가격을 3800∼4000원으로 올리면

지방세수가 1조 원 정도 늘어나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

 흡연율 하락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담배 소비가 줄어들더라도 가격 인상이 이를 상쇄시킨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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