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구대로…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백지화

아베 일본 총리, 소녀상 문제 “(한국 정부가)적절하게 대응 확신”… 이래도 이면 합의 없었다고 할 건가

정부가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지원사업을 백지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은 11일 정부가 위안부 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가 

“협약 체결 막바지에 이르러 이를 중단하고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3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위탁 협약서’를 체결키로 하고 문안 작성을 완료했고, 

다음날에는 협약 체결을 위해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진흥원 사이에 작성된 이 협약서엔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여가부가 요청하는 사업을 여성인권진흥원이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홍보 홈페이지 운영, 수집 기록물 관리 등이며, 

기간 2년간 사업 소요 재원은 여가부가 부담한다고 명시했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같은달 28일 한일 외무부간 위안부 합의가 나오면서 여가부는 이같은 계획을 모두 백지화했다. 

서울신문은 “내부적으로 협약을 추진했지만 협약을 최종 체결하지는 않았다”며 

“이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여가부 관계자의 입장을 전했다. 

▲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 포커스뉴스

앞서 위안부 합의 이후인 4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과 관련해 

“이번 합의의 취지를 감안하여 한국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참가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일본측 주장을 부인해왔으나, 

사실상 정부 주도로 소요 재원을 마련해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하려던 사업을 아무도 모르게 백지화해 버린 것이다. 

일본 언론은 한일 양국간의 위안부 합의가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내적 민감성을 고려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당국자의 말을 빌어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소녀상 철거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포기 요구를 위안부 합의 이전부터 일관되게 요구해온 정황이나, 

합의 이후 내놓은 구체적인 진술에 비춰보면 이같은 요구 사항들이 실제 협상테이블에서 오갔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외무상은 

“지금까지의 한일간 상호 작용과 회담 후 공동 기자 발표에서 발언을 근거로 적절하게 이전되는 것으로 말씀드렸다”며 

한일 합의의 성격에 대해“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내가 윤병세 외무장관과 무릎을 맞댄 협의를 갖고 직접 한국 정부의 다짐을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내에서 위안부 합의가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소위 ‘합의의 조건’들과 관련한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아베 신조 수상은 10일 NHK 방송에서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한다” 

“서로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문형구 기자 | mmt@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