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담뱃값 인상 금연운동 계기 삼아야

여야 합의로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야당은 1천원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2천원의 인상을 고수해 온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2천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최소한 4천500원선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이번 담뱃값 인상은 지난 2004년에 500원을 인상한 이후 10년만의 인상이다. 

정부는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국내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7천원에도 한참 뒤진다는 것과 금연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내년 담뱃세가 모두 9조5천61억원 가량 걷혀 

당초 예상처럼 올해보다 2조8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천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유통마진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1원), 부가가치세 등 기타 9.4%(234원)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배소비세 1천25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천728억원, 

개별소비세 1억7천18억원(3천415억원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 폐기물부담금 384억원, 

부가가치세 1천864억원 등 2조9천19억원이 되고 

여기에서 지방교육세 1천243억원이 빠져나가면 총액은 2조7천7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다. 부자증세는 제쳐두고 서민만 죽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흡연율을 낮추는 방법이 고작 '가격 (대폭) 인상'이라는 이 같은 폭력적인 방향이냐는 것이다. 

업계는 업계대로 희비가 엇갈린다. 

우선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담배업계는 울상을 짓는 반면 전자담배 업계는 매출증대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연을 유도한다면서 전자담배 가격도 오를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도 흡연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반기는 표정이다. 

어쨌든 담뱃값의 대폭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정부도 그동안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많은 방법을 써보았다. 

크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게 사실이다. 오히려 여성 흡연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마당이다.

 담뱃값 인상이 세수증대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는 있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금연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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