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흡연율은 최고, 금연정책은 최하위

한국 흡연율은 최고, 금연정책은 최하위

OECD 25개국 중 24위… 담배가격·광고규제 ‘꼴찌’ 수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이지만 

정부의 금연정책은 최하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뿐만 아니라 담배광고 규제 등 비가격 정책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OECD 회원국의 금연정책을 담배가격과 금연장소 규제, 광고규제 3가지 요소로 종합평가한 보고서 

‘우리나라 및 외국의 담배가격 정책 비교분석’에서 최근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가지 요소를 종합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점은 80점 만점에 16.96점으로 비교 가능한 25개국 가운데 24위로 최하위였다.

금연정책이 가장 잘된 나라는 아일랜드(62.00)이고, 이어 영국(61.54), 뉴질랜드(56.63), 노르웨이(48.58), 스페인(47.38) 등의 순이었다. 

반면 꼴찌 스위스(14.68)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미국(19.56)이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부 기준별로 보면 각 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담배와 가장 싼 담배의 가격을 조사해 구매력 등으로 보정한 담배가격 지표의 경우 

우리나라가 8.62점(30점 만점)으로 비교 가능한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멕시코(9.63)와 칠레(10.0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아일랜드(27.64), 영국(25.37)와 노르웨이(22.65), 호주(20.61) 등은 물가를 감안해도 담뱃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선진국들의 금연정책을 보면,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5월 향후 4년간 담배 세를 4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흡연자들을 압박했다.

현재도 뉴질랜드의 담배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인데, 

추가로 세금이 붙을 경우 2016년께 담배 한 갑의 평균 가격은 20뉴질랜드달러(약 1만7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역시 금연을 위해 가격정책을 쓰고 있다. 2009년 말 한 갑당 100엔(1300원)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0년 한 해 동안 약 6800억 엔(8조8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에서는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3명 이상 모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2000대만달러(8만 원)∼1만 대만달러(40만 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프랑스는 2008년 금연법 제정을 통해 공공장소 및 폐쇄공간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일정한 면적 기준과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흡연구역에서는 음식 및 음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스페인도 지난해부터 학교 운동장과 병원, 공항·레스토랑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09년 4월 담배세를 260% 인상했다. 

39센트에서 1달러1센트로 올리는 가격정책을 쓴 것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300억 달러 추정)으로 국가아동의료보험(SCHIP) 사업을 확대했다. 

미국 정부는 모든 건물 내부는 물론 건물 입구, 공기흡입구에서 25피트(7m)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비가격정책도 쓰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에 담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을 갖고 있는 국가는 호주다. 

호주는 최근 모든 담배 포장지를 올리브 그린색으로 통일하고 회사 로고를 비롯해 어떠한 광고문구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올해 초 발효됐다. 

     http://www.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