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환경부 예산 5조 1515억원

【에코저널=과천】201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정부(안)은 전년 4조 7778억원 대비 3738억원(7.8%) 증액된 5조 1515억원(순계 기준)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2008년) 3조 5516억원에 비해 46.1%, 1조 6001억원 대폭 증액된 규모다.

그동안 정부는 환경투자 재원을 다양화하고, 사전예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1995년 환경부 승격과 함께 환특 회계를 신설했고, 1995년 농특, 2005년 균특(현 광특), 2010년 에특 등으로 세출회계를 확대했다.

또한, 사전예방적 투자도 강화해 환경R&D는 2008년 1840억원에서 2012년 2512억원으로 36.6%, 기후변화대응은 2008년 84억원에서 2012년 582억원으로 592.9%, 환경보건은 2008년 257억원에서 2012년 501억원으로 94.9%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오염도가 높은 하천의 수질개선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 2조 805억원을 투자해 이번 정부 5년간 전국에 10조 2887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공단폐수처리에 투자를 확대(2195 →3449억원, 57% 증액)한다.

수질개선 사업 방식도 다양화해 내년까지 생태하천을 누적해 980km 복원(1311 → 1446억원)하고, 비점(非點)오염 저감(412 → 509억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는 가시적인 성과창출 중심으로 집중 투자한다.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 新시장창출을 동시 달성하고자 전기차 보급 기반(171억원, 800대 → 610억원, 2500대) 구축에 중점 투자하게 된다.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책(458 → 582억원)도 추진한다.

세계적인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R&D에 투자를 가속하고(2355 →2512억원), 동아시아 기후변화 모니터링 등을 위해 2018년에 발사되는 복합위성의 환경탑재체 개발(25억원)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환경산업 분야(897 → 956억원)를 지원하고, 생물자원 이용·관리에도 투자를 확대(278 → 348억원)한다. 국립공원,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대국민 생태서비스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1483 → 1587억원),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생태탐방로(400km, 누적 1000km), 둘레길(7.5km, 누적 77km), 도시녹색길(18억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위해물질 관리를 위한 '생활공감 환경보건 R&D'(20억원), 아토피예방관리센터 3개소 확충 등에 신규 투자하고, 어린이 활동공간(11억원), 어린이용품(7억원) 안전관리 확대 등 환경보건 분야에 501억원을 투자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에 조기 확대하고자 RFID를 이용한 수거시스템 보급에 30억원(8개 시군)을 신규 투자한다. 저소득층의 먹는 물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확대(20→30억원)해 2728세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2년도 4대강 수계기금은 전년 대비 181억원(2.3%) 증액된 8164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전년 대비 6억원(4.6%) 증액된 145억원을 운용계획(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충분히 확대 반영돼 내년에 주요 국정과제를 성과 있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자 기자 phj@ecojournal.co.kr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에코저널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