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 발표

(과천=뉴스와이어)

 

정부는 11.13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침과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지난 6.4일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관계부처가 실무TF를 운영하여 

공공부문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주요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구인·구직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 지원(인건비·사회보험료) 확대, 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기업 운영 매뉴얼 보급, 전용 워크넷 구축, 대체인력뱅크 시범사업 실시로 시간선택제 인프라 확대

- 보건·복지제도 개선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시간선택제 채용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또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 보급,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강화, 노사정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의 수요(육아, 퇴직준비 등)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선도

'14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우선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10.28 입법예고 종료, 법제처 심사중)하여

'14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신규채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안행부).

신규 채용에 대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부여하여 

'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하되 특히 신규 정원의 20%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위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 공무원 채용목표비율: ('14) 3% → ('15) 4% → ('16) 5% → ('17) 6% 지방공무원 : ('14) 3% → ('15) 5% → ('16) 7% → ('17) 9%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한다(교육부).

공공기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14년부터 '17년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9천명(인원수 기준)을 채용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에 불리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인사·복무 등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할 예정이다(기재부).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 채용기준 마련, 경영평가지표 신설 등 

시간선택제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하였다(안행부, '13년~).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

민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11.26일에는 삼성, 롯데, 신세계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하여 

약 1만 명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고용부).

그룹별 채용관, 홍보관, 컨설팅관 등을 운영하여 현장면접, 재취업 컨설팅, 멘토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10개 그룹: 롯데, 삼성, 신세계, 신한, 한진, 한화, CJ, LG, SK, GS

인건비·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고용부, 기재부).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고용부-경기도간 업무협약 체결(10.21)에 이어, 

각급 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간 유관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지역단위 시간선택제 TF'를 구성, 

기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시간선택제의 신규 채용 및 전환을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운영 매뉴얼 보급, 전용 워크넷 구축, 대체인력뱅크,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간선택제 도입 방법 및 인사·노무관리 운영 방향을 기업에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 직무·직종과 기업 우수사례 등도 소개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뒷받침한다(11월).

전용 워크넷을 구축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는 전용 취업사이트를 오픈한다('14.1월).

사업주단체, 업종·지역협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 필요 인력을 쉽게 충원할 수 있는'대체인력 뱅크'시범사업도 실시한다(14.1월).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현행 사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복지, 고용부).

* 주요 내용: 근로시간 비례원칙 명문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정책지원 근거 등

사회서비스 분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복지부).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채용시, 건강보험 수가의 간호등급 산정상의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고,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도 추진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기업사례, 체험수기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TV 프로그램, 생활밀착형 광고(버스·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도 연중 실시한다.

창조경제포털 등을 통해 국내·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사례 및 기업 에피소드 제2차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11.4~11.24).

* 제1차 시간선택제 적합직종 아이디어 공모 실시(10.1∼10.27 공모, 10.31 발표)

* 우수사례: (대상) 보건소 휴일 예방접종, (최우수상) 노약자 지하철 이용, 전통시장 차량이용 도우미, 

(우수상) 휴일 도서관 사서, 청소년 멘토, 고객센터 재택상담

노사정 협력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7.29, 노사정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고용률 제고방안을 논의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풀타임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인 만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소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사정책실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있다. 

산하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두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출신인 방하남 장관이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를 이끌고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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